[국방뉴스]18.07.13 송영무 국방부장관 취임 1주년…“국방개혁 진행 상황 최종 단계”

이혜인)
청와대는 최근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성과 자료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취임 후 1년 동안 국방부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발전상을 돌아봅니다. 이다경 기잡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군 의문사 관련 유가족 간담회를 얼어 유가족들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주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6월 입법 예고됐습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오는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또, 지난해 9월 군 의문사 제도 개선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사망원인이 규명됐지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인원을 재심사해 순직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으로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심사해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순직에서 안장, 보상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도 올해말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군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발걸음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과 관련해 TF를 운용하며 과거 정치 개입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에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보장 등을 휘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 문민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장관은 취임 이후 문민통제확립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율 목표였던 70%를 조기에 달성했고, 예비역 장성 직위 7곳에 민간 출입을 보임하는 등 실질적인 문민통제를 구현했습니다.
우리 군의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민간 위원들이 포함된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11건의 적폐청산위 권고안 의결로 군의 정치적 중립과 성폭력 사건, 병사 사적 운용 등의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으며 꾸준히 제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민주화 유공자들을 만나 군의 이름으로 잘못 적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한 바에 따라, 5·18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