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1.04 국방 주간이슈 - 선진 국방을 지향하는 국방개혁

선진 국방을 지향하는 국방개혁 (이명철)
흔히 군사혁신, 국방전환 등으로 나타나는 여타 국가들의 국방개혁들은 대부분 기존의 것과는 다른 본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혁명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미래를 지향한 개혁안은 고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향후의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진화되고 조정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과도한 우려나 비판, 그리고 지나친 기대보다는 미래를 향한 대전환의 시작을 성원하고, 이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연속성입니다. 즉, 일방적 청산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맹종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과거 긍정적 유산의 선별적이고 발전적인 계승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혁신성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군사력의 증강이나 첨단 무기체계의 획득 등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과 사고 및 의식의 대전환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투명성입니다. 개혁은 정부나 군만의 몫은 아니며,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일관성입니다. 특정 행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정치적 변동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개혁 작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기반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사회적 여건 역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통합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국방개혁은 일부의 주도세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민과 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함께 추진해 나가는 한 바탕의 잔치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선진 국방체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위협에 대한 전방위 균형적 대비능력을 구축하면서도 동맹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탄력적 개혁을 추진하며, 국방예산의 폐쇄적·소모적 구조를 탈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특히 중점을 둔 변환을 시도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국익을 위해 융통성 있는 군사력의 사용을 보장합니다. 둘째, 민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개인의 가치가 극대화된 군사력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개방·경쟁형 시장경제의 원리를 수용하는 국방운영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의 확대는 향후의 개혁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