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2.24 국방! 주간이슈 미 일 정상회담과 일본의 선택

10. 국방주간이슈: 미·일 정상회담과 일본의 선택 (이명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미일 간 기존 상호협력체제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미일동맹으로 일본의 안보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며, 미국은 전방위 군사력을 통해 본토와 외국의 미군, 동맹군을 완전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제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동 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무력 공격이 있으면, 미일 양국이 공통위험에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확고부동한 미일동맹은 아태지역의 평화·번영·자유를 위한 초석이며, 핵과 재래식무기 등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할 것이라는 미국의 방위공약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미군 주둔을 강화하고 일본이 미일동맹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밝혀 아태지역에서의 일본 자위대 역할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7년 국방예산 역시 전년도보다 1.4% 가량 증가한 5조 1251억 엔으로 편성한 가운데, 도서방어 강화, 감시정찰 자산 운용 및 확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에 나서고자 합니다. 향후 있을 미일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자위대 독자 역량 강화론’이 힘을 받을 경우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의 아태 정책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도 아베정부를 초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태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은 등한시한 채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통상압박에만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동안 일본정부는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구축에 몰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분쟁은 중일관계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분쟁은 오바마-아베로 대표되는 ‘미일 신 밀월관계’를 이끌어내는 기폭제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일관계와 중일관계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따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깝지만 먼 이웃국가’인 일본임을 감안할 때 북핵 위협이 증대되면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확대되고 있지만, 좀처럼 양국 간의 심리적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주창하는 아베 총리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정립할지가 매우 주목됩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