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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11.02 국방! 주간이슈 - 정상회담과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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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과 한미동맹 (이명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7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갖습니다. 양국 정상이 취임 이후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 6과 9월 회담에 이어 3번째입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 북핵문제의 해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양국간 실질 협력 및 글로벌 협력의 심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는 미중 경쟁과 대결의 심화, 한일관계의 정치적 요인, 한국의 군사적 능력과 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요인들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한 중국의 압박은 한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뿐만 아니라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지원과 협력을 얻기 어렵게 하는 부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미 동맹의 많은 이슈 가운데 현재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는 군사적 이슈는 확장억제 보장 이행조치, 사드배치 및 운용, 방위비 분담 증대, 한미일 군사협력, 전작권 전환, 북한의 도발과 관련 대응 및 응징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능력과 여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 한미 간 이견은 상호간 협력에 의해 점진적, 단계적 해결을 추진토록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와 관련한 윈-윈전략은 한국이 이들 쟁점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에 대한 개념적 원칙을 설정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성 있는 행동을 추진하면서 능동적인 행동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 안보전략의 기본원칙은 생존위협에 대한 확고한 대비 및 대응조치 이행, 한미동맹의 유지 및 미래 지향적 발전, 한중관계의 중시 및 협력체제 발전,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안보협력 관계 발전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행토록 추진해야 합니다.
안보전략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추진하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동공간을 확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주요한 안보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전략적 행동방향과 대응방안을 대내외에 제시하여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해 당사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진화하는 핵위협에 대해 한미가 억제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와 이해를 강화하고, 한국의 이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정확히 설정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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