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8.03 국방! 주간이슈 - 대북정책의 특성

대북정책의 특성
북한의 지난 28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적극 주장하는 ‘대화 중심의 접근법’에 대해 북한의 대화 수용 ‘의지’가 높을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핵개발을 포함해 이른바 최고 존엄 모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유를 ‘미국 적대시 정책’에서만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화를 강조하기에 앞서, 북한의 '미국 적대시 정책’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대화와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two-track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남북 간에,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 한국과 주변국들 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북한에게 남북관계 발전의 목표를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남북관계 발전이란 상호 교류와 협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과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핵과 미사일 이슈를 분리하는 접근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셋째, 북한을 비롯해 관련 당사국들 간의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남북관계, 그리고 건강한 관련 당사국가들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의 태도에 기초한 위협인식의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현재의 시점은 북한 핵문제가 장기화되고, 협상과 교착이 반복되면서 관련 당사국들 간 ‘감정적 에스컬레이션’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 비핵화의 프레임이 '압박과 개입’이라는 틀로 고정되어 있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건과 순서를 어떻게 비핵화 틀 속에 잘 맞춰 넣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독립적인 역할과 관련 국가들과의 조정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북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한미·한중간의 조건과 순서에 대한 상호 조율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간 화해협력 및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문제는 로드맵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유관 국가들의 이행 의지와 능력이 중요한데, 즉, 최대의 압박과 최대의 개입 사이에 이정표를 어디에 놓을지, 그리고 중간 중간에 놓인 이정표까지 북한을 비롯해 관련 국가들이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달 21일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제재와 압박의 강화가 끝없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할 때입니다. 주간국방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