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3.08 국방 주간이슈 - 남북 합의의 의미와 과제

남북 합의의 의미와 과제 (이명철)
남북한은 4월 말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한 정상 간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북 특별사절단의 수석대표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정이 보장될 경우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문제의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도발의 재개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육사 졸업식 축사에서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말처럼 이제 비로소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이러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 전환에 대해 “김정은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특사를 맞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국면 전환의 시도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특히 4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예년 수준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일단 직접 대화를 막았던 장애물들이 제거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미국과의 공조를 여하히 강화할 것인가 입니다. 특사단은 “북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주 중 미국을 방문하여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미 대화의 방향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비핵화의 제안과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미북 공히 상대방의 선제 대화 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양측 공히 대화에 복귀할 ‘명분’을 찾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의 주장이나 의제를 수용하지 않고도 대화를 개시할 수 있는 명분을 한국이 만들어준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핵심 의제는 사실상 조기 타협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화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초기부터 모든 핵능력의 해체 약속을 요구하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