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7.05 국방 주간이슈: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 방향

그 동안 우리의 북한 핵 관련 해법이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온 것은 분명하나, 북한의 태도 변화나 양보를 유도할 만한 구체적 수단이나 방안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강온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망라한 구체적 수단의 식별 및 개발이 한층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한미 및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 대안은 등가·등량 감축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과 균형적 감축을 제시하는 한국의 입장이 맞서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질 위주의 군사력이 국가 간 전력 균형에 있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미래의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으로서는 미래 전력 구축을 위한 군사력 건설을 남북한 군비통제와 연계하는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북한의 등가·등량 감축 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그 대상 장비나 부대에 한국 자체의 군사력 건설계획에 의한 조정대상을 포함시킬 경우, 다시 말해 도태되거나 노후장비 위주의 감축을 시도할 경우,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력의 질적 우위는 한층 강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남북한 간의 안정적 군사력 균형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군비통제를 군사력 건설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간주하는 시각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미래의 군비통제는 첨단 정예군사력 건설의 대척점에 선 존재가 아니라 이를 촉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종 국방계획 차원에서 군사력 건설 계획과 남북한 군비통제 계획을 연계하는 조치의 발전들이 요구됩니다.
한미 간의 각종 협의결과를 종합할 때, 주한미군의 전력조정을 남북군비통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시한이 현재로부터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는 시기부터 북한 측에 대해 주한미군의 조정계획과 연계한 남북한 군비통제 방안을 집중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군비통제는 역내 여타 국가들의 군비통제와도 연계되어야 합니다. 향후 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대폭 축소되거나 소멸될 경우, 남북한 혹은 통일한국과 주변국간의 전략적 타격능력의 편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내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해소되는 일정 국면부터는 남북한의 전략적 타격능력 제한조치와 함께 주변국들이 한반도 인접지역에 배치·전개한 전략무기들에 대한 통제 조치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