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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9.14 국방! 주간이슈 - 북한 핵실험과 한미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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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과 한미 공조 (이명철)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해 9월 5차 핵실험을 한지 1년 만에 벌어진 것으로 한반도 주변정세는 더욱 거센 격랑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미 본토에 대한 최대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능력 조기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정보 평가가 이어지면서 조급함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강합니다.
북한이 실제 동맹국 및 미 영토에 대한 도발을 할 경우 엄중한 군사옵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연에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도발이 임박한 경우 ‘선제타격’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와 달리 북한 문제를 무력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예방 타격’이 되며 북한의 반격으로 전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발 시 군사옵션을 강화해야 하나 이는 동시에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자신의 위협을 강화하고 위협을 과장하는 행동을 유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의지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오랫동안 군사적 긴장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입니다. 특히, 협상이 시작된다 해도 양자의 목적과 조건이 상이해 협상 과정에서 이탈해 힘겨루기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감안할 때 위기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청되나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옵션을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정교한 한미공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ICBM 기술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매우 강력한 압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에서 위기관리가 보장될 수 있다면 미국 발 군사옵션의 압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한미 간에 기본 원칙에서 합의하되 구체적 방법론에서 일정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군사옵션과 한국의 대화 요구 모두를 더욱 진정성 있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군사옵션을 우려하는 한국의 절박한 모습은 군사옵션의 실제 이행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매우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전쟁을 치러온 나라이고 자신에 대한 위협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제거해 온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군사옵션을 북한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아닌 확장억제 강화 및 우리의 독자 억제력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좌절시킬 뿐 아니라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데도 동일하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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