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12.21 국방 주간이슈 - 남북한과 주변국 관계

남북한과 주변국 관계 (이명철)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외적 여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외형적인 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증대하였다는 점입니다.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강한 의지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로 했으며, “핵확산 금지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 해법과 관련하여 핵심적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여전히 보다 적극적 대북 압력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협력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기 싸움을 지속하고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심하는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2기에 들어선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오랜만의 유화 제스추어를 취하는 한편,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트럼프 미대통령을 ‘호전광’, ‘늙다리’, ‘수전노’ 등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대북 특사로 파견한 것 자체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북한이 먼저 유화 제스추어를 취한 만큼,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지만, 지난번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정책변화 및 대화 선회를 촉구할 목적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 분쟁에 연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큼은 피해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미중 및 여타 주변국에 대해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을 전개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과 대화 거부라는 단순한 패턴을 벗어나, 대화 복귀 및 한국만을 겨냥한 평화공세를 펴나갈 경우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카드화에도 휘둘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미북 양측 모두가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과 관련하여 한국이 그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자세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일정한 명분 없이는 대화에 복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워싱턴도 김정은의 평양이 구사하는 어법의 해석에 곤란을 겪고 있고, 평양 역시 트럼프의 미국을 잘 이해하지 못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이 양측에게 적절한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선제 제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