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4.27 국방! 주간이슈-트럼프 행정부 북,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전략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전략 (이명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입장은 ‘북한 문제 정도는 쉽게 해결하는 위상과 능력의 과시’라 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전격 폭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구별되는 차별성 확보를 추구합니다. 또한, 북핵 위협 인식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 기간 중 공언해 온 바를 실제 적용하여 미국의 우월한 힘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활용, 북한 문제를 전격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거래 상의 이익까지 양보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주력한 것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외교적 성과 확보의 필요성 등 두 가지 관점에서 풀이되며, 북핵 문제에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러한 입장은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선제 타격까지 암시하는 언행과 군사 조치는 북한과 중국 양쪽 모두를 압박하고 국내적으로 총사령관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선제 타격이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을 상대로 한 ‘협박’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모두 가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도 큰 부담이지만 북한에게는 더욱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역설적 현실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예측성과 공격성은 북한을 압박하여 협상으로 나오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 역시 쉽게 굴복할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트럼프 행정부 협상 전략의 제1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행정부 초기에 중국을 상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며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을 보인 후 본격적인 관계 정상화를 꾀했던 것과 같이 북한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인 후 궁극적으로 일정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 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새 정부 수립 이후 긴밀한 한미공조 체제를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한미 양국이 첫째, 궁극적 목표, 둘째, 정책 우선순위, 셋째, 로드맵, 넷째, 가용 수단 등에 있어서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손발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을 설득해 내는 과정에서 한미 정부가 일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협상 국면을 주도해 나갈 경우 최대의 협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미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고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정교한 공조 체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방 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