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12.28 국방 주간이슈 - 미일 동맹의 안보적 역할

미일 동맹의 안보적 역할 (이명철)
미일 양국은 지난 25년간 동맹 관계의 핵심인 안보협력을 강화해 왔을 뿐 아니라 경제·기술·외교에 있어서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양국은 새로운 불확실성과 전략적 불안정의 시대를 맞이하여 양국의 상호 이익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글로벌 안보를 위한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일 양국은 탈냉전 이후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정성의 보장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지역적으로는 주로 아태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탈냉전기 미일 협력의 특징은 안보협력과 기술·경제·외교 분야 협력을 결합하여 공동의 목적을 추구해 왔다는 점입니다. 걸프전을 계기로 일본의 안보적 기여 확대가 요청되었으며, 이후 북핵 문제와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계기로 이러한 움직임은 강화되었습니다.
미일 동맹이 수행할 수 있는 안보적 역할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나, 현행 헌법 하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 협력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국제적 안정과 번영을 확대할 수 있는 사안들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탈냉전 이후 양국의 협력은 국제적 부와 안정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이러한 국제적 질서 및 제도의 확대를 위한 협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미일 동맹이 중국을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의 하나는 중국의 주변부 국가들이 미일 동맹에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고, 중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개방적인 국가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중국을 봉쇄하거나 중국의 영향력을 제약하려는 것은 아니며 외부의 국가들이 이 지역에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진행되어 온 동맹의 비전과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가 일치하는 방향의 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 정책과 동남아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동맹의 핵심 의제로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국 협력 외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남중국해 지역에서는 환경문제 및 어업권 문제가 지속적인 동맹의 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 부대 이전과 같은 문제들이 동맹의 장기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소되고 정치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두 개 분야의 중요한 과학과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단지 기술적 관점 말고도 글로벌 안보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국방 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