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5.03 국방 주간이슈 - 대북정책 추진의 원칙

대북정책 추진의 원칙 (이명철)
향후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적합성·실현가능성·수용성을 일상적인 남북관계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한의 통일이 상호간의 소모적인 대립과 대치를 넘어 상생과 공영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임을 북한에 납득시키는 한편, 이러한 정책의 추구가 북한에게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지도층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향후에도 정부의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판단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비핵화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특정 정부가 이를 추진하더라도 국민여론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의 분명한 전달이 요구될 것입니다.
특히, 남북한 상호 상대 정부나 정권을 실질적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치를 수사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 차원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인신공격성 비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격’을 중시하는 국가’로서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던 경제적 교류 협력과 정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두 문제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공통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핵화의 본격적 추진 및 진전과 함께 남북한간 통일 방안과 절차, 여건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북한 측에 대해 비핵화가 지역 및 국제적 의제인 동시에 남북한 간의 의제임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어떠한 통일방식의 추진이든 한반도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상호간 통일방안에 대한 수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통일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적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및 주변국의 합의 및 지원 역시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이 국제사회에서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남북 공동의 미래 기획 및 예측을 통해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이득과 이에 대한 도전요인을 식별,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공동방안을 발전시키는 노력 역시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단기적 방향 제시와 중장기적 비전이 결합된 입체적 대북정책의 구사를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국론 통합 및 대북 변화 유도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행태 및 대남전략에 대해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일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