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8.17 국방! 주간이슈- UFG 연습과 북한의 선택

UFG 연습과 북한의 선택 (이명철)
다음 주 21일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시작됩니다.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이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인만큼 금번 연습은 어느 때보다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한 간 혹은 북한과 한미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시나리오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남북한 간 혹은 북한과 한미 간에 발생하는 무력충돌입니다. 북한은 제재 국면에서 한국 사회 내의 전쟁 불안감을 야기함으로써 한미 공조를 이완하거나 자신들의 군사능력을 과시하여 국면을 전환할 목적으로 도발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이러한 군사행동이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대북 제재는 비핵화 과정의 지연이나 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경우 미국 등이 제재 이전에 이미 군사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이며, 중러 역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외교적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북한이 대북 제재의 결과 혹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급격한 변환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북한 정권이나 일부 극단주의적 지휘관이 대남 도발을 단행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북한의 변환이라는 사태는 결국 북한 정권의 군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전쟁 자체로 비화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셋째는 북한이 상당기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는 가운데, 무력 적화 혹은 한국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국지적 전투에서 전면전까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영토의 일정 지역을 점령하거나 공격한 이후, 핵 사용 가능성을 은근히 암시함으로써 한미의 대응의지를 약화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위협을 우려한 한국 국내의 여론이 차라리 수모를 감수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상의 논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국지도발 및 사이버 공격 등 추가도발에 유념하여 빈틈없는 대북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우리의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간국방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