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4.26 국방 주간이슈 - 남북정상회담과 군의 자세

남북정상회담과 군의 자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해 상당부분의 합의를 이루었으며, 본 의제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달리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본격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성과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초조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며 이에 집착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북한은 언제든 무리한 요구를 제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대화의 장에 이끌어낸 우리 페이스와 중심을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기존의 한미간 합의를 번복하는 결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3월 8일 워싱턴 브리핑에서 나온 해석을 다시 뒤집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회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협상에는 상대가 있고 처음 목표로부터의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지불해야 할 것보다 더 큰 대가를 미리 준비하거나 치룰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양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북한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등에 대해 거론할 경우 이는 한미 양자간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동맹에 관련된 사안은 이미 북한도 이해를 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 단독 약속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섣부른 동의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맹관련 사항이나 제재의 해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확답을 주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우리 군 차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촉진될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대비태세의 완화와 연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이 중장기적 포용과 협력의 대상이지만 그들의 군사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남북간의 화해 무드가 모든 북한 군사위협 의도와 능력의 제거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필요 이상을 북한에게 적대심을 고취하거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조장할 시기는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과거에 했던 도발의 역사나 현재의 위협까지도 눈을 돌리는 것도 역시 위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2010년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제의, 다시 말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회적인 면죄부나 무관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문제는 북한의 과거 행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나 혼란까지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국방당국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