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4.12 국방 주간이슈 - 국방개혁과 미래 군의 덕목

국방개혁과 미래 군의 덕목 (이명철)
개혁은 혁명과 다릅니다. 혁명이 기존의 질서나 제도들을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데 비해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유산과 체제를 존중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혁명은 확신을 지닌 소수로도 달성이 가능하지만, 개혁은 그러한 폐쇄성과 배타성 속에서는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통합성과 화합은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사회의 극단적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모든 계층들을 껴안고 가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에 대한 민군간 그리고 군내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배려와 이해의 미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문민통제의 실질적 구현이나 군 구조 개편은 모두 상대방을 대립의 대상으로 보는 제로섬 게임의 사고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개혁 추진과정에서 민군간, 그리고 군내의 화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보나 정훈병과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군종병과 장교단의 의식 속에 일상화되어 있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이 긴요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방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세력이나 불만세력에 대한 포용과 의식전환의 유도입니다. 향후 예상치 못한 부정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하겠지만, 국방개혁안에 따른 제반 과제들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리적 소외감을 지니는 이들이 소수라도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둘째,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 지원과 모니터링의 문제입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일은 개혁의 핵심적 과제중 하나입니다. 상담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는 조치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대와 민간사회의 가교역할을 통한 민군 화합의 증대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방안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우리 군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의 모습을 달성함으로써 문민화를 통한 전문성의 향상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지식정보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국제 평화유지 임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군사외교 주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