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12.07 국방! 주간이슈 -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해결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해결 (이명철)
지난달 7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 공감대를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데 있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그 동안 제기되었던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의구심 역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와 대한 안보공약 역시 동시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전방위적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국회연설을 통해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잠재적 갈등현안에 대한 순화된 표현이나 이견 부각의 자제 역시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되던 한미간 잠재적 갈등현안에 대해서 미국측이 이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무역 역조, 방위비 분담 등도 공정한 무역, 공평한 비용분담 등으로 우회적 표현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일본의 외교적 ‘인파이팅’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과 일부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었음을 비판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미일정상회담과는 달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명시적 공감대가 없었다는 사실을 부각하였으며, 한국이 한미일 3각 동맹에의 참여를 부정한 이른바 ‘3No’ 합의에 대해서도 이것이 결국은 한미간의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정면 대응보다는 ‘아웃복싱’의 형태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반박 정도는 필요하지만, 더 이상의 추가적 논쟁은 무의미하며, 같은 문제로 일본과 말싸움을 벌이는 모양새 역시 불필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기자회견의 내용 또는 공동언론발표문에 ‘사족’을 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둔 잠재적 이견 사항을 부각시키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논쟁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불필요한 추가 해석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준비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즉, 한미간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구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있을 수 있는 북한의 행태별로 한국이 어떤 대안을 갖고 나갈 것인지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 2월에 있을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