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5.10 국방 주간이슈 - 동맹관리의 필요성

동맹관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동맹이란 둘 이상 국가 간에 군사적 협력과 연대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분쟁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해 줄 초국가적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소위 무정부적인 국제정치 상황에서 국가가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일차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자국의 국방력 증강이다.
하지만 오직 자체적 힘만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웬만한 수준의 국방력 건설에만도 엄청난 비용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른 보완적 방도를 함께 강구하게 된다.
또한 일방적인 군사력 증대는 주변국들의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되는 안보 딜레마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자주적 국방력강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추구되는 국가안전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동맹이다. 즉, 서로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맞는 다른 국가 혹은 국가들과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다.
물론 동맹이 항상 수세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영토 확장, 자원 확보, 영향력 증대 등과 같은 공세적인 목적을 위해 동맹이 체결되기도 한다. 특히 약소국의 경우는 새롭게 부상하는 공세적 강대국에 가세하여 전쟁의 승리에서 파생된 이익을 분배받고자 하는, 소위 편승 욕구에 의해 동맹을 체결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현상타파를 위한 공격적 동맹의 경우도 적당한 명분으로 공격적 의도를 감추는 경우가 많고, 오래 끌어온 분쟁의 경우는 원인제공의 선후에 관한 논란으로 인해 공격과 방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쉽지 않은 수도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맹은 잠재적 혹은 현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형성되는 방어적 성격을 주로 지칭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동맹의 근간에는 체결국들 간에 공통된 위협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맹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데는 공유된 위협인식이 핵심적인 요소라는 말이다. 그런데 공유된 위협인식은 시간의 흐름이나 동맹국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맹체결 당시 공유했던 위협의 성격이나 정도에 대해 동맹국들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맹국간의 공조약화와 관계이완의 사태가 초래되고 서로의 약속이행에 대한 신뢰가 점차 흔들리게 된다. 이 때 만약 적절한 신뢰회복 노력이 강구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동맹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동맹의 유지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위협인식이나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동맹의 굳건한 결속력 유지를 위해서는 동맹국간의 지속적인 이해조정과 신뢰구축 노력을 통한 적극적인 동맹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