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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10.12 국방! 주간이슈 - 대북 제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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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의 중요성 (이명철)
지난 9월 12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2375호를 통과시켰으나, 북한이 실제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만큼 타격을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제재란 국가 혹은 집단이 외교관계의 단절, 무역 및 금융관계에 대한 철회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비군사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북 제재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되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은 제재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41조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행되며, 결의내용에는 ‘인도주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과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행될 것 등이 강조됩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즉, 원유 공급의 중단이나 일반산업 분야 교역을 전면 차단하는 등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저항이 따릅니다. 그리고 북한 해외공관의 축소나 외교관의 활동 제한, 공해상에서의 의심선박 검색 등은 강도 높은 제재에 속하지만,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서 보호하는 외교 특권과 공해상에서의 자유통항 권리와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조치가 아닌 권고조치에 머물거나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 조건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기본적으로 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살펴볼 때, 대이란 제재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쉽게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석유?정유 시장에 무역거래가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고 시민사회가 발달한 이란의 경우 외부 압박에 대한 정권의 취약성이 높았던 반면, 북한은 다른 환경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관광?수산업 등으로 무역 다변화를 노력하고 있고, 민간분야에 제재 비용을 돌리면서 핵심 계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 데다, 제재 강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는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는 지속적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제재 틀 내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때 제재의 효과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없지만 속도를 지연 또는 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기본방향은 첫째, 현 상태의 북한 정권을 상대해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하에, 둘째, 직접대화의 우선적인 모색이라던지 대북 보상은 고려사항이 될 수 없으며, 셋째, 강화된 제재 하에 추가조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하며, 넷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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