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3.29 국방 주간이슈 - 일본의 외교와 안보

일본의 외교와 안보 (이명철)
일본의 안보환경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외교적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각국 정상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였고, 미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정상들 간의 관계 외에도, 외무성과 미 국무부, 그리고 자위대와 미군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일 동맹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의 더 적극적인 관여도 필요함을 인식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움직임을 중국에게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중일관계의 개선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8월에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양국 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심화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기에 확보하고, 리커창 총리의 첫 일본 방문을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아베 총리의 방중과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통해 두 정상의 상호 왕래를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구상에 대해 투명성과 경제성 확보를 조건으로 협력할 방침이며, 미국과 협력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에게 항해의 자유와 법치의 중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새로운 방위대강과 2019~2023년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특히 미사일 방위태세가 확실하게 강화되고 있으나, 적으로부터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될 경우 모든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의 미사일 기지 공격 옵션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군비증강에 맞서,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려는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교섭은 2016년 12월 푸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진전이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러시아 대선 이후 5월에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러일 간의 협상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아베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행보 등 불안정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을 고려해,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에 많은 신경을 쓸 것이며, 이렇듯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대한 공통된 인식 공유가 양국 관계의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