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2.22 국방 주간이슈 - 러시아와 주변국 관계

러시아와 주변국 관계 (이명철)
2018년 3월에 실시 예정인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의 당선이 유력시되며, 이는 푸틴 4기 정권의 출범으로 연결됩니다. 푸틴 정권의 연속성은 대내 및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8년에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나토-러시아 간 긴장은 오히려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러시아-서방 간 화해 분위기가 예상되었으나,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오히려 강화하자 러시아 역시 서방과의 대결 국면을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러시아 스캔들로 인한 특검 조사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대선 전 트럼프 측근들의 러시아 측과의 접촉이 사실상 밝혀지면서 트럼프 정부도 러시아를 옹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대테러 작전을 제외하고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는 당분간 현상 유지를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러시아가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작용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수용하면서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군사 협력은 작년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의 압력이 강해질 수록 중러관계는 더욱 밀착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는 ‘신동방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러관계는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극적인 개선 가능성이 낮으며, 쿠릴열도에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답보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하여 정치적 판단 하에 북한 감싸기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미사일 실험과 같은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을 통한 제재에는 참여할 것이나, 2018년에도 대북 독자 제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향후 동북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측 무역은 소폭 증가할 것이나, 러시아의 대북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단기간 필요한 물자들에 대한 무역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주요한 국가로 판단하고,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즉, 나진-핫산 프로젝트의 재개를 위해 관계 회복에 적극적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한러 군사협력도 2018년에는 사태 이전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