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1.25 국방! 주간이슈 - 중국의 강군 건설 방향

중국의 강군 건설 방향 (이명철)
중국은 시진핑 사상에 근거하여 안보 및 국방 영역에서 몇 가지 기본 방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른바 ‘시스템 안보’ 개념에 기초한 안보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군의 임무와 강군 목표 및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는데, 즉 실전, 혁신, 시스템, 집약, 그리고 민군 융합 영역에서 더욱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평화적 국제환경과 안정적 군제질서 구축을 위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책에 따라 우선 2020년까지 기계화 및 정보화 건설에서 중대한 향상을 기하며, 2035년까지는 국방과 군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1세기 중반까지 세계일류 군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선 중국은 향후 강국화 노력과 국제질서 변화의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중국은 사회주의의 현대화와 강국화를 통해 글로벌 패권 장악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강국화 구상은 향후 미중간 패권 경쟁의 심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국익우선주의라는 정책에 맞서서 국제제도 내의 발언권 확대와 일대일로 등 국가간 연계 강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은 급격한 세력전이가 아닌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강국화를 추구함으로써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동이나 미중 간의 극단적 대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른바 ‘존중, 공평, 협력’의 신형국제관계 구축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2050년까지 점진적인 강국 건설 노력을 견지하고 있는 데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핵심이익에 대한 비타협적 입장을 재천명함에 따라 향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핵심이익을 손상받는 일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이상 영토분쟁이나 국가안보전략 상의 주요 이슈들에 있어 양보할 가능성은 적으며, 특히 미중간 군사경쟁을 염두에 둔 중국의 전략능력 제고의 공식화는 미국의 역내 동맹 강화에 대한 견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군사역량의 적극 운영’을 공식 천명한 만큼 향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군의 존재감이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유리한 전략환경의 조성, 핵심이익, 미중간 전략경쟁과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해외이익을 수호하는 문제와 관련해 볼 때 중국군의 군사력 현시와 군사활동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미국, 중국 등 역내 주요국과의 전략적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 주간 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