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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3.10 국방! 주간이슈 - 김정남 암살과 북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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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주간이슈: 김정남 암살과 북한 체제
김정남은 지난 2월 13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청사에서 발권중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2명의 여성들로부터 치명적인 VX 공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며칠 뒤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로 김정남 암살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점이 점차 사실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대응 역시 한층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점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에 집중되었던 북한 문제가 테러와 화생무기의 문제로 그 범위가 더욱 확산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영역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고, 특히 북한에 우호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외교관계 역시 점차 소원해지는 양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 하에서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굳이 암살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떤 시사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김정남 암살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김정은 정권이 국가 주도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불량국가이며, 그만큼 불안정한 국면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북한의 어느 조직이 이번 사건을 주도했느냐 하는 것보다 북한 정권이 국가 주도의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위험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최대 규모로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첨단 전력이 전개된 3월의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이 정치적 이벤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정이 몰려 있는 4월 기간 중에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을 포함하여 김정은이 신년사에 밝힌 '우리식 방법‘과 ’더 많은 주체무기‘를 갖고 이번 암살 사건을 덮을 또 다른 이슈를 부각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의도와 같이 새로운 이슈가 암살 사건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 비중을 더욱 키우는 반대효과를 나을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우리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좁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김정남 암살과 관련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북한 사회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경지대의 심리전 수단과 미국의 대북 정보폭탄 정책과 연계된 수단 등의 종합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둘째, 김정은 체제에 외형적이나마 순응하는 북한 엘리트들에게 독재체제에 대한 선택의 재조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정규전과 비정규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화학 공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화학무기로부터의 위협과 사용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적·군사적 대응방안의 강구와 능력 향상에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 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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