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11.30 국방 주간이슈- 미사일 발사와 대북정책

미사일 발사와 대북정책 (이명철)
북한은 11월 29일 새벽 3시 무렵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습니다. 여전히 첨예한 북한과 미국간 입장차가 유지되면서 좀처럼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은 가운데 북한으로서는 일정부분 기술적 보완을 거쳐 핵무력 완성이라는 구호하에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력히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 도발적 군사모험주의를 멈추지 않으면 평화는 불가능”하며, “북한의 도발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이에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실효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제재압박 정책의 폐기, 한미 연합연습 중단,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변함없이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의 대북제재 공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과,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강화를 빌미로 한 전쟁위협과 사드배치와 관련된 반정부·반미단체 선동전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 본토 타격 능력이 입증되기 전까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 무력투사 행위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 심리전 차원의 수사적 위협, 전쟁능력 과시, 그리고 자체 역량 점검 목적의 무력시위와 긴장고조 행위는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경제 불안정이 고조될 가능성을 고려, 북한 경제 불안정의 정치사회적 파급력 확산 유도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 기조에 대한 북한 정권의 호응 여건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제재압박의 병행과 북한 변화 시 전방위적 협력과 지원 추진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를 공고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도발 시 원점에 대한 동맹 차원의 고강도 응징보복 의지를 재천명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선제적 대남 군사도발 시 중국과 러시아의 불개입 선언을 확보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북 정책 실무조정회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정책 변화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분석 작업이 필요하며, 대북 정책의 적실성에 대한 점검과 조정, 그리고 최적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와 진정성을 북한 엘리트층에 보다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위한 전략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국방 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