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2.08 국방 주간이슈 -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북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북한
미국 국방부는 2일 북한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정권의 종말까지 언급하는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8년만에 발간된 보고서는 러시아의 핵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북한과 이란,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핵무기 및 미사일 보유 능력을 불법적으로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그 어떤 시나리오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 이어 “탄도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 발간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어떤 축구팀도 수비만 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이익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힘을 방어에만 쏟아 붓지는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미 본토에 대한 대규모 핵공격 위험이라기보다는 핵공격 ‘위협’ 또는 핵전쟁으로의 위기 고조의 위협을 기초로 각 지역에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하거나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안보공약을 이행할 수 없도록 거부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핵으로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괌을 포함한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여 한반도에 대한 미군 증원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권의 핵개발 의도가 무엇인가와 별개로 북한은 핵보유가 한국과의 재래식 분쟁에서 더 높은 주도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핵 사용을 위협할 경우 자신들의 재래식 도발 또는 그 이하 수준의 도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이 반격할 경우 제한적 핵사용을 통해 더 이상의 행동을 막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리는 미국과 일본 및 동맹의 견고성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유엔 안보리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적 목표를 성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첫째,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둘째, 동북아 동맹국과 미사일 방어와 재래식 타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온난전선과 북미 간의 대립 관계 지속과 같은 한랭전선이 만나 태풍을 만들 수 있다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된 만큼 정부의 상황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