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4.13 국방주간이슈 - 미중 정상회담과 우리의 과제

국방 주간 이슈: 미중 정상회담과 우리의 과제 (이명철)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벌어졌던 미중 정상회담은 결국 ‘구체적 행동’에 대한 합의 없이 끝을 맺었습니다. 두 나라는 양국의 최대 현안인 무역 역조 개선 문제와 관련, ‘100일 계획’을 통해 실무적인 조정 작업을 추가로 한다는 가시적 결과를 내놓았을 뿐,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던 북핵과 미사일,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두 ‘스트롱맨’의 첫 번째 대좌였다는 점에서 ‘세기의 담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오랜 동안의 교착과 모순에 어떻게든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핵 해결보다는 북한 정권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중국의 태도는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북핵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미국은 이런 중국의 생각을 바꿀만한 강한 의지나 구체적인 수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번 회담에서 강조하였고,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응방향에 대해 사드 문제를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음을 우리에게 알려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해 ‘사드 배치 반대’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이른바 쌍궤병행 구상과 쌍중단 제안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그리고 한미는 연합훈련을 중단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은 각자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공감’하는 원칙적 선언에만 공감하는 식으로 일단 봉합한 뒤에 추후 논의를 하자는 식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과거와 같은 이념에 얽매이기 보다는 분명하게 국가이익을 설정하고 파급효과에 대해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결정과 집행이라는 실행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중간의 경쟁에 따라 한국에 대한 양국의 경쟁과 압력이 증대될 것이며, 미국의 지역전략에 대한 한국의 협력 강화 요구가 증대될 것이고, 중국 역시 영향력 강화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한미동맹의 신뢰성 유지의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북한 문제 해결 그리고 자신의 안보를 위해 중국과 협력을 통한 최대한의 호혜적 관계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냉정하게 현실적인 추세를 평가하면서, 동맹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미래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방 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