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8.24 국방주간이슈 - 한중관계의 신뢰회복

한중관계의 신뢰회복 (이명철)
북한의 핵개발 노력은 한국의 생존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차원의 안보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북핵 문제의 복합성을 감안할 때 역내 국가들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의가 절실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북한의 핵 보유 노력은 중국이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 보유 움직임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무기들이 동북아에 배치되거나, 동아시아 지역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위험성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역내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평화적인 방식으로 강국화를 실현하려는 중국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지역국가 간 군사경쟁의 가속화는 국가 간의 전략적 신뢰를 더욱 손상시킬 것이며, 국가 간 경제·사회 교류, 비전통 안보협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지역국가들의 이익은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향후 한국은 사드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중간의 신뢰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 문제와 관련한 한중관계의 악화, 나아가 동북아 안보환경의 악화는 본질적으로 역내 주요국간 전략적 신뢰의 부족에 따른 것을 한국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역내 주요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역내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역내 주요국들간 전략적 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이해 제고 노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다른 관련국들도 이 문제가 ‘북한의 핵 위협에 특화된 것’임을 중국 측에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관련국들이 사드 문제의 악화를 막고 북핵 문제 해결에 더욱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국들은 역내 다양한 갈등과 분쟁 사안을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견지함으로써 동북아 안보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역내 주요국들은 기존의 다양한 다자·양자 대화체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간국방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