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7.27 국방주간이슈- 미중관계 변화의 의미

미중관계 변화의 의미 (이명철)
일단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힘의 우위 하에 양국은 지역 안정에 공통된 이익을 갖고 있어 현재의 협력적인 관계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미중관계는 협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쟁적 성격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중국의 공세적 행동과 군사력 강화는 미국내의 온건파들도 대부분 중국 경계론자로 돌아서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균형 정책을 추진한 이후 중국 지도부의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전통적인 의심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호 불신은 현실주의적 위협에 인식한 것으로 미국에게는 급부상하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사활적인 아시아에서 장래에 패권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잠재적 경쟁국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증대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기술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면서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군사작전상의 위험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미국의 지위와 동맹의 신뢰성을 점차 약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 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질서의 주도권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보 경쟁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준에서 지역안정은 유지될 것입니다. 상대적 지위 하락에도, 미국은 2030년 이후에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역외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것은 대륙국가인 중국을 견제한다는 일본, 인도, 러시아 등과 같은 주변국들이 역외균형자인 미국과 협력하고 전반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 한국은 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경쟁 증대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주변부 영향력 증대의 전략적 거점으로 인식하고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적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북한문제 해결 그리고 자신의 안보를 위해 중국과 협력을 통한 최대한의 호혜적 관계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냉정하게 현실적인 추세를 평가하면서, 동맹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미래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간국방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