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7.13 국방주간이슈 ICBM 발사에 담긴 메시지

북한이 7월 4일의 ‘ICBM’ 발사를 통해 던지고자 하는 서울과 워싱턴에 대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공조로 평양을 흔들 수는 없으며, 북한은 핵대국으로서의 길을 간다. ② 한국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주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주도하는 것은 평양이다. ③ 제재와 대화의 병행은 기만적이다. 대화의 경우도 이를 먼저 수세적으로 사정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6월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다섯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나름의 계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정부가 들어서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즉, 한국 정부가 어차피 대화의 주타겟이 아닌 이상 그 쪽에서 무슨 정책을 펴든, 뭘 지원한다고 선언하든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에 대한 인식의 편차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판단이 각기 다른 보수와 진보가 그래도 비슷하게 공통으로 가진 생각은 한국 우위론입니다. 보수가 북한 붕괴론과 체제 내구성 소진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진보 역시 한국 우위론의 측면에서 먼저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평양은 자신들이 곧 무너지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하는 순간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는 일거에 역전되고, 확실한 대남 우위가 보장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시대 평양의 대외인식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변화,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는 2010년대 이후의 북한의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질적인 능력이야 어쨌든 김정은은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고, 또 되고 있다는 자기 최면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에 집착하는 인상을 회피하는 것 역시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즉 북한이 미국과 같은 대국인데, 굳이 대화를 구걸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이 원하면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오면 된다는 식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보이는 평양에게 서울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수적 접근이든 진보적 접근이든 간에 북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체제안전보장만 해주면 대화에 나올 거라는 발상,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한반도 평화체제 비전을 이야기하면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발상 자체도 무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평양과 김정은은 스스로를 매우 존대하기 시작했고, 한미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주간 국방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