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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5.11 국방주간이슈 - 트럼프와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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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한미동맹 (이명철)
여전히 불확실하고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있지만 4월에 고조된 위기는 일단 진정되고 관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거론되었다고 전해진 선제타격은 공격 감행에 따른 국제여론의 부담, 북한의 반격에 따른 한국과 미일 등의 엄청난 피해 위험과 중국 등 주변국의 대응 개입 가능성 때문에 일단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여러 이슈들은 어느 것도 쉽게 해결되기는 힘듭니다. 당장 사드 배치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한중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주고 있으며, 이 문제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는 현재 배치까지 진행되어 무척 어렵기는 하지만, 한국 국내의 논란 내지 공론화 문제 이외에 한미와 한중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됨으로써 해결의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중러의 반발 차원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로 미사일 정보공유가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미국 MD 체제 편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퇴행적 태도와 더불어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과잉개입 가능성 등으로 한국의 대일 입장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안보·군사협력의 수준을 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조정은 미래 동맹의 안정적 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전작권을 조건에 기초하여 전환하기로 했는데, 조기에 조건을 충족하고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가 대선 과정에서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정부도 자국 부담의 경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방위비분담 문제도 주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2018년까지 주한미군 주둔비의 40% 이상 부담하고 있는데, 차기 협상에서 미국은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핵도발과 핵위기 조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간 실효적인 핵위협 대응 협력체제와 핵 위기관리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및 주요 관련국들과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핵심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제공했던 많은 이익과 자산들을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지향한 발전은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를 적극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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