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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7.25 국방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1 -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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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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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DMZ,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 소초, GP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혜인)
또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추진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현구 기잡니다.
남북은 현재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 DMZ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은 비무장지대지만 남과 북을 합쳐 200개가 넘는 감시 초소가 있는 등 삼엄한 상황을 부인할 순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남북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질적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우리 군의 감시 소초, 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통CG-1)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적 조치로 DMZ 내 감시 소초,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전면적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통CG-2)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10월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갖게 되면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또 국방부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분담규모 합의를 하는 것도 올해 국방정책의 주요과제로 꼽았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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