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19.01.16 2019년 국방정책 진단 3. 한미동맹 미래 비전 수립…확고한 공동 목표·협력

정동미)
‘국방뉴스’는 ‘2019년 국방정책 과제’를 주제별로 나눠 이번 한 주 동안 연속 리포트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하나로 평가받아 온 한미동맹의 ‘미래비전 수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경일)
특히 올해는 달라진 한반도 정세와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등을 놓고 한미 간 상호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문현구 기잡니다.

지난 해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관계 변화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이 사전 협의를 거쳐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통CG) 또, 지난 해 10월에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선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에 대해 논의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2019년은 이러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 잡아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협력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OV) 정승조 / 한미동맹재단 회장·전 합참의장 (38‘28”~45“)
“우리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무슨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의 동결 이런 정도의 목표가 아니고 ‘비핵화가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한미 간에 확고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내부적으로는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와 역할이 이뤄져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SOV) 김병주 대장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50‘34“~54”)
“전작권 전환이 되면 국적을 바꿔서 연합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고, 연합사부사령관은 미국 4성 장군이 한다는 것이 (이전과)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차이는 연합방위체제는 그대로 가지만 연합방위체제를 한국군이 주도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대신, 우리 군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기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냉철한 판단을 근거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OV) 정승조 / 한미동맹재단 회장·전 합참의장 (59’42“~56”)
“철저하게 군사적 유·불리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한 측면에서 판단을 잘 해서 조건을 평가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분야 협력에 대표성을 띄는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여러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SOV) 김병주 대장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1hr 10' 43"~59")
“한미동맹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가. 지금까지는 군사동맹이 주축이었다면 그것을 군사동맹에 플러스해서 경제동맹, 문화동맹, 가치동맹, 필요시에는 기술동맹까지도 확대될 필요가 있죠.”

국방TV는 오는 18일 국방포커스 프로그램 시간에 ‘한미동맹 전망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특집 대담을 방영합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