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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19.01.15 국방부, 2018 국방백서 발간…지난 2년 국방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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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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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미)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강경일)
현 정부에서는 처음 발간하는 국방백서로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격년에 한 번 발간하는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이후 23번쨉니다.

int. 신재연 서기관 / 국방부 기본정책과장
“2018년 국방백서는 지난 2년간 국방정책 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을 소상히 담았습니다. 특히 국방개혁2.0,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 분야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50여 kg 으로 지난번 국방백서와 동일하게 평가했고 고농축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6 국방백서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표현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시험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내용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국방목표의 적 표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6 국방백서에서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그 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위협 뿐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한겁니다. 모두 7장으로 구성한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우리 군의 군사력 운용개념과 군사력 건설방향을 담은 군사전략 분야를 신설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전략의 개념을 안보환경 변화와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억제와 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장에서는 NLL을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밝히며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미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과 관련한 4개의 전략문서합의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 마련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2018국방백서 전문은 15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와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는 1월 중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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