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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19.01.17 2019년 국방정책 진단 4. 국방인력구조 변화 관리…첨단 기술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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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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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미)
‘국방뉴스’는 ‘2019년 국방정책 과제’를 주제별로 나눠 이번 한 주 동안 연속 리포트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오는 2022년도를 목표로 상비병력 감축 등에 따른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경일)
신기술이 적용될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군인에게 전통적으로 요구되던 능력보다는 첨단기술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국방인력 운용이 중요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문현구 기잡니다.

‘국방개혁 2.0’은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군 구조 변화에 속도를 낼 예정인데 인력구조 개편은 그 핵심이자 중요한 실천 과제가 됐습니다.

통CG) 지난 해 기준 60만 명 수준인 상비 병력은 육군을 중심으로 대폭 줄여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축됩니다. 여군 간부 비중은 확대되고, 예비전력은 과학화 훈련장 구축 등 정예화를 지속 추진합니다.

이러한 병력 감축 사안은 과거에도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실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추진력이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방인력구조 변화 관리는 명확한 계획 수립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SOV) 안석기 책임연구위원 /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
“2019년에는 이러한 (국방인력) 목표 구조를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계급별로 내지는 신분별로 그것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이행 계획의 제시를 하는 노력의 한 해가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국방인력구조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비병력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인력까지 포괄하는 국방인력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예비 병력이 중요해졌는데, 현재 국방개혁 2.0의 국방인력구조 추진안은 예비전력까지 포함한 ‘총체적 국방인력’ 시각의 접근은 부족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은 줄어드는 병력 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는 이른바 ‘첨단기술군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 접어들었습니다. 전통적 군인상보다는 네트워크와 정보통제 등에 대한 능력이 더 요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좀 더 세세하게 나뉜 인력 운용 흐름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SOV) 안석기 책임연구위원 /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
“지금까지의 (국방)인력의 활용 개념이라는 것은 대량 인력획득, 대량 활용, 이런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다분야, 다품종, 소량의 인력들을 갖다가 세분화된 획득과 관리가 앞으로의 인력 활용에 큰 방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수의 병력 감축이 시작된 시점에서 국방인력 한 명 한 명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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