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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2.17 국방주간이슈 - 북한, 미사일 도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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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2일 오전 동해로 발사한 미사일이 종전과는 다른 미사일로 전해지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합참은 13일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12일 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 미사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 분석과 북한 매체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SLBM체계를 이용하여 사거리를 연장한 새로운 형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미사일 발사의 저의는 첫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ICBM 개발의 초기단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ICBM 시험발사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의 시험발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SLBM의 대표적인 발사 기술의 하나인 콜드런치(cold launch) 방식을 취했다는 점. 그리고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한마디로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은밀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만큼 탐지가 어렵고 이에 따른 요격 대응 시간도 지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한을 아주 강력하게 다룰 것이며, 북한은 분명히 크고 큰 문제”라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대북 정책을 조기에 구체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발사 자체는 반대하고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관련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였으며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의 진전을 보여준 만큼 미 행정부는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이른바 사드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자세를 보여줄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그러한 대응에 다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의도는 미국을 위협하기 보다는 미국의 개입을 쉽지 않게 만들기 위한 의도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핵 도발 뿐만 아니라 상당한 스펙트럼의 억제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즉, 미국의 개입이 억제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재래식 억제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미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우리의 군사적 능력개발과 함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방 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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