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12.14 국방 주간이슈 - 정상회담과 한중관계

정상회담과 한중관계 (이명철)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화두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북한이 신형 ICBM급 화성-15 발사 이후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상황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어떤 해법을 도출하느냐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국은 현 단계에서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여전히 미중관계의 틀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및 대북한 정책을 확인한 후, 이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의 범위와 수준을 조율하고 이행하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채택 동향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협상 국면으로의 전환 시, 기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우리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회복시키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 한류 문화 및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여행 금지 등은 앞으로 해제될 것입니다. 사드와 관련하여 한중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군사 교류협력 채널도 재개될 것입니다. 또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영향을 받았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와 관련, 대북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및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협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국 기업과 개인의 적발과 처벌을 위한 한중 관련 당국 간 정보 공유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어떠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중 간 협상과 타협에 의해 북핵 등 한반도 안보 이슈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이익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뿐만 아니라, 한중 간에도 긴밀한 소통 채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인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 간 연계 등 양국 간 윈-윈할 수 있는 협력 영역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안보 이슈에 있어서 한중 간 인식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중국 안보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