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9.21 국방!주간이슈 - 핵 비확산의 도전과 과제

핵 비확산의 도전과 과제
핵확산 방지 체제는 총 190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 등이 비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와 함께 외교적 또는 군사적 노력에 의해 핵개발을 포기시킨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핵 비확산 체제의 주요 도전들로는, 먼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에 의한 안보환경 악화와 불안정성 강화로 인해 자신들의 안보환경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가속화된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은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 안전을 위협하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을 좌절시키는 방안과,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여 적절한 협상을 이끄는 두 가지 선택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방안의 경우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차단하고 전략 물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중국을 압박하여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미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여 대북 억제체제를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이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공세적 행동을 억제하면서 최종적으로 북한의 위협적 능력을 제거하거나 레짐 붕괴 또는 근본적 변환이 초래되도록 장기적인 봉쇄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방식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염두에 두고 압박을 강화하는 것인데, 일방적 압박을 반대해 온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협력 역시 근본적으로 중요한데, 한국은 협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미동맹을 계속 신뢰하고 확장억제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믿으며, 그러한 방안으로 억제정책 수립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 확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요구를 미측에서 주저해오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주저가 미국의 안보공약 약화가 아님을 설득하고 미국에 대한 우려가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간 위기 시 전략 자산의 전개, 그리고 안보 공약의 재확인 등을 동맹 공약에 대한 재보장으로 인식하고 높이 평가해 왔으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핵과 관련된 요청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둘째, 억제 정책 발전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셋째, 특정 전략 자산에 주기적인, 나아가 영구적인 한반도 배치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