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11.01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합의…미래 연합사령부 사령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기로

강경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습니다.
심예슬)
합의한 연합방위지침에는 미래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가 도열해 있는 미 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이곳에서 우리나라 국방부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정식 의장사열을 했습니다. 50번째를 맞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방차원에서 잘 뒷받침하고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한다는 전제로 오는 12월로 예정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향후 50년, 동맹의 미래를 내다보고 작성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지침에 양국이 합의했다는 겁니다.

SOV. 제임스 매티스 / 미 국방장관
“우리는 상호 선언한 동맹의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한미연합군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합니다.”

즉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며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래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또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내년에 미래 연합지휘체계의 기본운용능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SOV. 정경두 국방부장관
“(양국 장관은)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양국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지난 50년 동안 가장 강력하고 긴밀하게 결속된 한미동맹 체제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50년을 전망하는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내년에 열리는 제51차 SCM에서 보고받고 양국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ST. 오상현 기자
“양국 국방부장관이 합의한 연합방위지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 한미동맹의 모습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