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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11.07 특별대담 - 남북, 적대행위 전면 중단 의미와 전망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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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남북이 지난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육해공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등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예슬)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크고 작은 우려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강경일) 이와 관련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일) 지금까지 육해공 완충구역에서의 남북 군사 적대행위 중단과 JSA 비무장화 그리고 GP 철수까지 많은 조치들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 평가와 전체적인 군사 행위 중단의 의미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자막: Q.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에 대한 평가는

문성묵)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정상회담에서 평양 선언을 발표하고 부속합의로 9.19 군사합의가 타결됐어요.
자막: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조치들, 그런 조치들이 이 합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합의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한반도를 전쟁이 없는 한반도로 만든다, 그리고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간다 그걸 위한 남북간의 군사합의를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지금 6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정전협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이번에 보면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 하고 JSA를 비무장화 하고 이 모든 것은 정전협정 정신과 규정에 부합되는 거예요.
자막: 남북 군사합의 이행,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심예슬) JSA 비무장화 검증 당시 미군이 지목한 의심장소를 북한이 바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현재 이런 모습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자막: Q. 북한의 태도 변화, 과거와 달라진 점은?
문성묵) 제가 남북 군사회담을 많이 했지요. 90년대부터 군사회담에 참여를 했고 2000년대 부터는 직접 북한 군인들과 만나서 실무회담부터 국방장관 회담까지 많은 회담을 하고 그 회담에서 합의를 했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 그동안 북한은 합의를 했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고 또 일정부분 하다가 중단하고 해서 제대로 이행된 적이 별로 없어요. 말씀하신대로 JSA 비무장화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유리하고 북한에게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그 합의를 하고 그걸 이행하고 또 우리측의 의심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보여주는 이런 조치들은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부분인데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다 확대되고 확실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이번에야 말로 군사합의가 우리가 원하는 긴장 완화, 충돌 방지, 신뢰 구축, 평화로 이어지는 그런 여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막: 과거 남북 합의, 북 태도로 어려움 겪기도
자막: 북한 변화 분명…‘평화의 여정’ 기대감
심예슬) 불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북한이 어느 순간 돌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막: Q. 북, 또다시 태도 돌변 가능성은?
문성묵)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군사합의의 이행을 통해서 평화로운 여건을 만들고 이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6월 12일 미북 공동성명이 나왔고 비핵화와 관련된 그런 협상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만약 자기들은 할 바를 다 했는데 미국과 대한민국이 또는 국제사회가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엔 그런 언급도 했어요. 우리가 원래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핵 경제 병진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일종의 엄포성 발언이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사실은 지금 남북군사합의도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인데, 역시 북한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어리석인 선택은 하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막: 미북 비핵화 협상, 한반도 상황 변수
자막: 북 태도 돌변 시 군사 합의 ‘원점’ 우려

강경일) 일각에선 지금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 군사 대비 태세가 약화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군이 신뢰를 구축하면서도 물샐 틈 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Q.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 군 대비 태세는?
문성묵) 대통령께서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에 보다 많은 교류를 추진하겠다... 결국 튼튼한 안보가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이거든요. 평화를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을 착실하게 진행하면서 우리의 전투역량을 강화하고 자위적인 능력을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과 함께 한미동맹, 한미연합체제가 우리 안보에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량을, 자기의 본분을 다 할 때 그것이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라고 보고 우리 군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자막: 튼튼한 안보 위에 한반도 평화 가능
자막: 전투역량·한미동맹 강화로 대북정책 뒷받침

강경일)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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