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 0 기본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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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개혁2.0’ 발표
- 병 복무기간 10월 전역자부터 18~22개월로 단계적 단축
- 병 봉급 순차적 인상, 2022년 병장 기준 67만 6000원
- 장군 정원 2022년까지 76명 감축 360명으로
- 육군1·3군사령부 통합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 군 구조 개편
국방부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와 ’책임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개혁2.0’을 오늘 발표했다. 다음은 분야별 핵심 내용.
◇ 지휘·부대·전력·병력 구조=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지속해서 검증·보완한다.
육군은 병력 감축과 연계해 부대 규모를 축소하고,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병력절감형 부대 구조로 발전시킨다. 지상작전사령부는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2019년 1월 1일 창설할 예정이다.
해군은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하고 공군은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전력화와 연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전력화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병 복무기간 단축=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18~22개월로 단축한다. 지난해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해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장병 복지 증진=병 봉급은 연차적으로 인상해 2022년까지 병장 기준 67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대별 특성과 작전환경을 고려해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확대, 휴대전화 허용을 추진한다. 경계·작전에 지장이 있는 곳을 제외한 전 부대의 제초작업과 병사들의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공동구역을 청소할 민간인력을 확대한다.
◇ 여군 비중 확대·근무여건 보장=여군 간부 비중을 2017년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043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양성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군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여군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예비전력 내실화=전체 예비군 규모는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현재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강화=군 경력과 사회경력 간 연계를 강화해 취업 맞춤형 기술 특기병을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장병 직무를 표준화한다. 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취업·자격증 취득 때 활용토록 한다.
◇ 방위사업 투명성 확립=방위사업중개업 양성화, 퇴직공직자 음성적 활동 차단으로 유착을 근절하는 등의 예방적 비리대책을 강화한다. 뇌물수수와 같은 악성 비리는 가중(1.5배)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