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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4.04 미 하원,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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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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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가결 (김지한)
강경일)
미 하원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 규탄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혜인)
이번 결의안은 미 의회 내의 초당적인 대북 강경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지한 기잡니다.
미 하원이 현지시간으로 3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규탄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공화 양당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초당적으로 발의됐으며 지난달 29일 하원 외무위를 통과한 뒤
이례적으로 불과 5일 만에 신속처리 절차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의 신속처리 절차는 통상적인 입법 과정에 포함되는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문안 수정 없이 표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결의안의 신속한 통과는 미 의회의 초당적인 대북 강경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미 국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중국의 사드 관련 압박 조치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미 의회의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평갑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미 의회가 북한의 도발 위협과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등 우리의 핵심 현안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규탄결의안은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하원 결의안으로 최종 채택됐으며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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