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19.01.11 국방부, 2019~2023 중기계획 예산 270.7조 원 반영

강경일)
국방부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7.5%의 국방비를 증액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국방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7.5%의 국방비를 증액해 270조 7천억 원의 국방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4.9%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특히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의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연평균 10.8%로 94조 천 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전력운영비는 국방운영의 효율화로 인건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연평균 증가율 5.8%로 176조 6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하면 현재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 32.9%에서 2023년에는 36.5%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방위력개선비의 대부분은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는데 사용합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정찰위성과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을 확보하고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와 230mm급 다련장을 전력화합니다.
또 군구조 개편에 따른 필수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륜형장갑차와 상륙기동헬기, 한국형구축함 등을 확보합니다. 이를 위해 65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국방R&D 비율도 대폭 확대합니다.
올해 국방비 대비 R&D 비율이 6.9%에서 2023년까지 8.5%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5년 동안 21조 9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력운영분야는 병력집약적 구조 유지를 위한 소모성 예산에서 탈피해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국방운영 체계로 개선하고 사회 변화에 부응하면서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모두 176조 6천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에 33조 6천억 원을,상비병력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한 효율적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68조 6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장병 인권과 복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33조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중기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