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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10.12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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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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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 시작…국방부,“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 강력 추진” (김지한)
강경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혜인)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한 기잡니다.
국방부에 대한 국회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2일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주요 국방현안과 정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 합참 ‘핵 WMD 대응센터’를 가칭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해 공세적 작전개념 발전과 전작권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승인하고 내년까지 한국군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INT... 송영무 국방부장관
군의 과거에 잘못되었던 관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바로 잡고 문민통제를 확립하여 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서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군복 입은 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본부의 문민화 대상 직위를 우선 검토하고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에 대한 예방, 점검,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 개선으로 방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장병인권과 복무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병장 봉급을 내년에 4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데 이어 2022년까지 67만 6천원으로 인상합니다.
국방부는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군 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작될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외교부 주도로 협상팀을 구성해 효과적인 협상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또 대구, 수원, 광주공항의 이전사업도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6일 합참, 19일 육해공군 본부 등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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