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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10.24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입영신검 내년부터 병무청이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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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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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병무청이 일관성 있는 병역판정을 위해 내년부터 입영신체검사를 주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예슬)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소식을 오상현기자가 전합니다.

병무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내년부터는 병무청에서 주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면 바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인데 전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군부대 보다는 병무청의 전문인력이 입영판정검사를 진행하는 게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국방부와 각 군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했고 이와 관련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2작전사령부 예하의 신병훈련소를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고 내후년엔 1군 지역, 2021년에는 3군 지역, 2022년 이후에는 육군훈련소와 해공군으로 입대하는 병역의무자들도 병무청이 주관하는 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에만 수사를 했는데 1단계로 허위증명서 발급이나 사회복무이탈자를 2단계로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기피자를 대상으로 수사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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