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18.01.11 주간국방이슈 :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지난 70년 동안 미국은 동맹과 함께 국제질서를 이끌어 왔으며 세계적 수준의 개방경제와 다자주의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질서는 역시 완벽하지 않으며 많은 문제와 모순을 내포해 왔으나, 역사상 가장 긴 강대국 주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해 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그의 지나친 행동을 차단하는 인사들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인물들 중 상원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트럼프는 자신에게 힘을 실어 줄 인물들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며, 이들로 현재의 인사들을 교체할 것입니다. 만일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 내 친트럼프 성향의 인물들이 약진할 경우 트럼프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 시진핑의 중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까요? 시진핑의 목표는 겉으로는 글로벌 질서의 수호자로 자임하면서 자국 중심의 지역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중국은 트럼프가 표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중상주의적, 자국 중심적 무역정책을 펼 것이 예상됩니다. 안보 분야에서도 지역 국가들에게 미국은 쇠퇴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떠날 것인 반면 중국은 신뢰할만하다고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푸틴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푸틴이 진정한 와일드 카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푸틴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여 공화당에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미국과 트럼프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만일 푸틴이 이러한 작업을 향후에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공화당 내에 친 러시아 성향의 정치인을 양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푸틴은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나토와 유럽 연합을 상대로 한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으로 무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김정은은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미국 및 서구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만큼은 이성적이지만, 새로운 무기와 기술이 제공하는 잠재력을 활용하여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만큼 과감하고 무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과 동맹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본원칙을 무시해 온 트럼프, 개방경제의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추구하는 시진핑, 그리고 이러한 질서가 자신의 정권 생존을 위협한다고 보는 푸틴 세 사람에 의해 국제질서 자체가 변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질서의 불안정의 축을 이루는 3인이 금년 한 해의 정세를 기획할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