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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9.1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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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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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 채택…북한 유류 공급 30% 차단 (이다경)
강경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류 공급을 30%를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혜인)
유류가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유류가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의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로 동결됐습니다. 또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 수출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전체 유류 제한이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직물과 의류 중간제품, 완제품 등 섬유수출도 전면 금지해 북한의 외화수입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신규 고용을 금지했습니다. 단,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돼 있는 경우는 예외를 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으로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모두 10억 달러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도 금지했습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인 북한의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칩니다.
또한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 노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분야에서는 북한과 합작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초안에 담았던 원유수출의 전면 금지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는 끝내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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