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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10.30 병무상담 -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병역이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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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2)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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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후천적 복수국적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네, 복수국적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구분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국외로 이주한 후 출생한 사람과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국외체재 중에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을 말하며,
-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의사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혜인)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이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네, 부모가 국외이주한 후 출생한 사람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3월말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국적이탈 후에는 외국인 이어서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18세 3월말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소위 원정출산 등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국외 체재 중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이 불가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또한, 후천적으로 본인의사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외국인이 되어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로 인한 사람은
외국인이어서 병역의무가 없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에서 내국인처럼 제한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이점이 문제되어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 방지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2016년도 국적상실자는 5,821명이었고, 국적이탈자는 399명 이었습니다.
강경일)
복수국적자 중 재외국민 2세를 따로 구분한다고요?
- 네,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17세까지 부모와 함께 계속 외국에 거주하면서
부모 및 본인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및 거주여권 등을 취득하여
재외공관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혜인)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이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네, 재외국민 2세는 유년기에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소통이 곤란하여
일반 국외이주자와 구분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 2세는 18세부터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영주귀국 시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
- 다만, 1994.1.1 이후 출생자부터는
18세 이후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며
-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된 후에는
1년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일반 국외이주자처럼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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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
오늘은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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