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18.11.26 KIDA 9.19 남북군사 합의 의미와 과제 세미나

강경일)
한국국방연구원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심예슬)
세미나 참석자들은 군사합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면서 남과 북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안광수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9.19군사합의의 군사적의미를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해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서해지역을 보면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 지역의 해안선 길이나 군사력으로 보면 북측이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SOV. 안광수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
“동일한 지역에 배치돼 있는 군사력의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병전력들이 이 지역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병 전력의 한 3배에서 5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9.19군사합의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인 만큼 우리의 능력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대학교의 김영준 교수는 미중관계의 변화는 물론미국과 우리나라의 대선 등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V. 김영준 교수 / 국방대학교
“북한이 무언가 지금과 같은 도발을 계속하면 지금보다 잃을게 백배 천배 많아지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전력이나 철도, 에너지 협력 등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토론에 나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박사는 남북군사합의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특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남북군사당국간 직통전화를 개설해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해아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KIDA의 김성걸 박사도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를 대비한 대비계획을 반드시 세워놔야하고 군사적 신뢰조치 과정에서 유엔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