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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19.01.07 국방TV 신년 인터뷰 2018년 기해년 안보정세 전망 - 세종연구소 백종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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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미)
남북 정상이 두 손을 맞잡고,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지난 한 해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렸는데요.
강경일)
2019년 새해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이 한층 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국방뉴스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만나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문현구 기잡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을 거치고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당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올해 한반도 정세의 최고 화두를 ’비핵화‘로 꼽았습니다. 북핵이라는 성격 자체가 북한과 미국이 직접 풀어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한 백 이사장은 우선 올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목표로 북미 간 대화의 ’협력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SOV) 백종천 / 세종연구소 이사장
”우리(정부)의 위치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북미가 해결하는 데 조언자 또는 촉진자, 또는 협력자 또는 그런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백 이사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사안을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3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풀어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백 이사장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종전 선언을 포함한 제재 완화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올 한 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북미 대화 필요성이 두 나라 사이에 계속 오가는 분위기를 볼 때 이르면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점쳤습니다.
SOV) 백종천 / 세종연구소 이사장
”인도적 지원 문제라던지 연락사무소라던지 북미 간에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교류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보니까 어느 정도 북한이 움직이면 제가 볼 때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1월 말이나 저는 2월초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에는 비핵화가 나름대로 순조롭게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인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2중 정책‘을 지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V) 백종천 / 세종연구소 이사장
“(중국·러시아 경우) 한편에서는 마치 북한을 옹호하는 것 같지만 한편에서 또 북한을 비핵화 쪽으로 내모는 그런 2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남북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 한미동맹 관계설정도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백 이사장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유예 등으로 인해 군사적 대비태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잘 인식한다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SOV) 백종천 / 세종연구소 이사장
“(과거에는) 한미 동맹이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동맹이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또 평화가 이룩되는 과정에서는 평화를 위한 동맹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그런 평화에 의해서 통일이 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동맹관계가 앞으로 발전되어 나간다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백 이사장은 2019년 한반도의 변화는 지난 해에 이어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평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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