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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614국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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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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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 북핵 위협 대응 방안 논의 (오상현)
강경일)
국회국방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혜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제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지금까지의 방식과 다른 대안이 나와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합참차장과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하고 전역한 신원식 고려대교수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올해 10월 이전에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V. 신원식 교수 / 고려대학교
“북한이 빠르면 올 10월 이전에 6차 핵실험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ICBM발사 감행 한 후에 실전배치 선언 할 겁니다.“
이후 북한은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다거나 ICBM발사 중단을 선언하며
핵 보유국의 지위로 미국과 우리나라 등과 협상하려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OV. 신원식 교수 / 고려대학교
“핵실험 중지를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 해제를 해 달라 그 다음에 핵 동결 비확산 이런 다음 주제로 옮겨 가면서 우리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달라,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핵 위협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자칫하면 북 핵문제를 우리나라가 다 떠 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 제2유도무기체계단장은 북한 미사일의 기술은 이미 신뢰성을 확보했고 고체추진기관을 활용한 탄도탄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ICBM기술 중 가장 중요한 탄도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현재의 한국형 3축체제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군과 국회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군사적 대응으로 해소될 수 없는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외교와 군사, 정보 등 복합적인 요소를 동원한 관여정책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영우 국방위원장, 유승민 의원과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국회와 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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