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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7.19 북핵 미사일 대응으로 책임국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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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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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전작권 조속히 전환 (오상현)
강경일)
앞서 손시은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강한 안보 책임 국방 실현을 위한 과제는 5개입니다.
이혜인)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방개혁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인데요....
주요 내용을 오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이전 정권과 가장 다른 것은 국방개혁에 대한 의집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를 다시 선정한 후 추진한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상부지휘구조 개편.
장군 수를 줄이고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장교와 부사관 인력 확보체계를 개선해 책임국방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든다는 방안입니다.
또 군 사법 개혁을 통해 인권을 강화하고
국방부와 방사청에 대한 실질적인 문민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 위협 등
현존하는 위협을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계획입니다.
우선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은 우선순위를 판단에 조기에 구축합니다.
합참에 있는 핵 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하고
임기 내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구비한 조직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와함께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의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먼저 확정한 후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전환계획을 구체화시키고 그 사이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인데 작전계획 등의 전략문서를 발전시키고 연합연습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 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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